캐나다 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안전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 방안의 일환으로, 아동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며, 기업이 아동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와 아동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조치이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엄격한 규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업들은 AI 챗봇이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용자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의 신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온라인상의 유해 콘텐츠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보고하였다"며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에서는 특히 올해 초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AI 챗봇의 유해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사건의 용의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 챗GPT에 총기 폭력 관련 질문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는데, 오픈AI는 이를 유관 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비극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건은 참사의 유가족들이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기업의 책임과 안전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됐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약 1년이 걸릴 수 있으며 디지털 규제기관의 설립에는 18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SNS 이용 규제는 캐나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며, 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접근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 그리스,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 여러 국가들도 SNS의 최소 이용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하려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아동의 디지털 안전과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