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내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정상기업의 투자 및 고용 성장률이 최대 0.18%포인트 감소하는 '혼잡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은행 이경태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차장이주관한 ‘BoK 경제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한계기업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특히 소규모 비외감기업과 비제조업체에서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은 경제적 자원이 적고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정의되며, 이들 기업이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혼잡도 강화된다. 이경태 차장은 "큰 한계기업이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그로 인해 더 큰 불편을 겪는 쪽은 작은 정상기업"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작은 기업들은 자산과 자원의 여유가 적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한국에서 최초로 외감기업과 비외감기업 모두를 포함한 행정 전수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에서, 비외감기업의 경우 한계기업의 수는 더 많았지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고 안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 총자산 대비 외감 한계기업 비중은 4.7%, 비외감 한계기업 비중은 2.3%로 산출되었다.

한계기업의 존재가 낮은 투자 증가율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짐은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구에 따르면, 산업 내 한계기업 자산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정상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0.17~0.18%포인트 감소하며, 고용 증가율은 0.14~0.17%포인트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혼잡효과는 2~3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한계기업 퇴출은 경제 전반에 걸쳐 총요소생산성(TFP)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래관계를 통한 부실 전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연구진은 경고했다. 한계기업의 25%가 퇴출될 경우 TFP와 부가가치는 각각 0.2%, 0.35%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일부 정상기업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경태 차장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을 적시에 정리하고, 정상기업으로의 부실 전이를 방지할 보완정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제 환경에서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