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령층의 자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고령자의 투자 판단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후생노동성과 금융청, 소비자청이 협력하여 이 도구를 구축하며, 이는 게이오대의 연구팀 및 노년기 의학 관련 연구소가 주도한다.

이번 AI 도구는 고령자가 금융 상품의 특징이나 수수료를 이해하고, 자신의 재정 상태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평가에서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을 경우, 고령자는 투자 능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이 고령층 자산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 투자신탁, 채권의 비율을 40%로 증가시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 전용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도입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운용 수익을 매월 분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플래티넘 NISA'라는 새로운 제도 명칭이 붙여졌다.

현재 일본의 금융권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인 투자 제한을 두고 있다. 일본증권업협회는 75세 이상 고객에게 신중한 투자 권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특정 연령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정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번 AI 도구는 이러한 연령 기준을 개인의 판단 능력을 기반으로 한 평가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75세 이상 인구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약 660조 엔(약 5935조 원)에 달하며, 후생노동성은 이 AI 도구가 실제로 사용된다면 고령층 자산의 320억 엔(약 2900억 원) 규모의 투자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인지 기능 판별 기술은 민간에서 이미 상용화되고 있으며, 일본의 여러 보험사에 기술이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오노기제약'과 '프론테오'에서 개발한 대화 분석 앱이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AI 도구 개발은 이러한 민간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령 투자자 보호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의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있어, 고령 투자자의 권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