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이 구글에 부과한 막대한 과징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며,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보복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특별한 기업인 구글이 EU로부터 아무 설명 없이 10억달러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며,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납세자를 '약탈'하는 관행에 대해 즉각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EU의 과징금 부과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그에 대한 대가는 매우 클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그는 추가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환급될 것이며, 우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EU의 조치는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억9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예로, EU가 애플에 150억달러, 메타에 30억달러, 아마존에 25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지적하며, 총 과징금이 180억달러를 넘은 구글의 사례를 들어 EU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불어 이 같은 차별적 관행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실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조만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차원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의 조치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 부여한다. 이번 발언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관세 부과 의사를 내비친 만큼,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 하에서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도 관세 부과를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EU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