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드론에 이어 로봇 수입 금지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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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드론에 이어 로봇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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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산 첨단 로봇 및 전력인버터를 신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제품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난 3월 군용 드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에 이어 추가된 조치로 해석된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8일(현지시간) 인간형(휴머노이드) 로봇과 4족 보행 로봇 등 이동이 가능한 로봇 및 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생산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전력인버터를 수입 금지 품목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상품은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FCC는 이번 수입 금지 조치가 아직 승인되지 않은 최신 모델에 적용되며, 국방부나 국토안보부에서 별도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FCC 승인을 받은 기존 모델은 여전히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나, 국가 안보에 필요할 경우 판매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FCC는 성명을 통해 "첨단 로봇에 탑재된 네트워크 연결 기능은 다양한 안보 취약점과 공격 경로를 만들어내며, 이는 로봇 시스템의 데이터와 물리적 작동을 조작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악의적인 세력에 의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원격 조정되는 외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의 제품에 적용되지만, 중국을 직접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장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이 첨단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50%를 넘으며, 특히 유니트리와 같은 대기업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 국방부는 유니트리를 중국군과의 연관성으로 의심되어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제재된 전력인버터의 최대 생산국 역시 중국으로 알려졌다.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전력망 사업에서 전력인버터 공급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태양광 발전 시장에서는 중국의 선그로우와 화웨이가 시장의 75-80%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즉흥적 규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체제를 구축할 경우 중국과의 AI 경쟁에서의 승리와 청정 에너지 기술 확산 저지가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정책과 맞물려 이번 수입 금지 조치는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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