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사 보상금 노린 위장 결혼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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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전사 보상금 노린 위장 결혼 범죄 급증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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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전사자 보상금을 노린 위장 결혼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거액의 일시금이 조직적인 결혼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2억 6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현재 러시아군은 병사가 전사할 경우 직계 가족에게 최소 500만 루블, 즉 약 1억 3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적 배우자는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순위 친족이며, 위장 결혼을 통해 이 지위를 확보한 뒤 남편을 전장에 보내 사망 통보를 통해 보상금을 독차지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을 일컫는 여성들을 '검은 과부(블랙 위도우)'라고 부른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으며, 여성들이 군인과 위장 결혼 후 이들이 전사하면 보상금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서는 한 여성이 남성 네 명과 순차적으로 결혼한 뒤 이들이 모두 전사하자 1500만루블, 즉 약 3억 1000만원을 챙긴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또한, CNN이 소개한 사례에서도 한 여성은 자신의 59세 아버지가 22세 연하의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전사 소식과 함께 뒤늦게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혼인 신고 이틀 만에 전장에 나가 최전선에서 숨졌으며, 혼인 신고된 새어머니는 법적 직계 친족 자격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을 얻었다. 이후 이 '미망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병들의 사기와 전투 동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결혼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혼인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이로 인해 병사들이 최전선에 배치되는 과정에서 생존율이 낮은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고액의 보상금을 손에 넣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사법부는 브랸스크주 법원에서 전사자와 배우자의 혼인을 위장 결혼으로 판단해 무효로 결정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위장 결혼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법으로 도덕을 규정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사자 가족을 금융 및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하는 한편, 러시아 사회의 위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각종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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