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특히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은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법안은 지난달 7일에 발효됐으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및 조작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허위정보를 다루는 기준과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아 정치적 견해를 검열하는 데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온라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들은 개정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EU의 실패 사례를 따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어떠한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상 보호받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수 없다"며, 한국의 이른바 '허위정보법'이 모호하고 넓은 해석이 가능해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며, 하원 법사위는 이전에도 한국 정부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내에서의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되며,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사안은 경제적 및 정치적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시행된 법안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반발은 앞으로의 경제 협력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