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17만5000건 비자 취소…원정출산 비자에 대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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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17만5000건 비자 취소…원정출산 비자에 대한 단속 강화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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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외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중 17만50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 비자 취소는 범죄, 비자 조건 위반, 사기, 폭력 선동,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행동 및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진행되었다.

국무부의 지속적인 비자 심사 결과, 많은 비자가 취소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외국인이 미국 사법당국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된 사례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 등이 있으며, 난폭운전이나 성범죄, 아동 학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원정 출산' 비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한 대사관은 북아프리카 출신 외국인 부모가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출산한 경우, 100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이후 그를 축하하는 발언을 한 외국인이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특정국가의 외국인 및 정치적 배경과 연관된 이들도 비자 취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쿠바와 이란 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안보를 고려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정책 및 비자 심사 체계를 엄격히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인 아동 성범죄자와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희망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특정 외국인도 비자 취소에 포함되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강조하며,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비자 소지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를 통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취소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도 10만 건 이상의 비자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약 7개월만에 누적 취소 건수가 17만5000건을 넘어서며, 비자 심사를 포함한 이민 정책 전반에서의 강화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불법 이민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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