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약 40여개 국가를 활용하는 이른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연계된 물량이 많은 주요 환적 위험 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경기도 반도체 벨트가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잠재적 경로로 지목되었다.

백악관의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 시간)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이후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늘려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세가 더 낮은 국가로 상품을 이동시킨 뒤 간단한 조립이나 포장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원산지로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들 국가들이 형성한 글로벌 네트워크 내에서 생산시설 및 물류 플랫폼, 자유무역지대, 보세창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산 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목록에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중국의 수출 감소분이 전부 불법 환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백악관은 경고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다른 국가들의 비중 증가가 반드시 불법적 환적에 따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구조적 무역 변화가 정상적인 투자와 공급망 다변화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환적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티어 1' 국가군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대만과 함께 분류되어 있으며, 다각화된 대규모 국가군으로 정의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산업 기반을 갖춘 동시에 미국으로의 대규모 수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특별히 언급하며, 이 지역이 중국 관련 집적회로가 미국으로 유입되는 잠재적 경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미국 내 주요 반도체 생산지인 피닉스, 오스틴, 포틀랜드, 산호세의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되었다.

백악관은 또한 불법 환적의 규모와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으며, 초기 추정치에는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규모가 342억 달러에서 89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제에 약 750억 달러의 연간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약 45만 개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AI 기반의 '탐지형 국경(Detective Border)'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해외 직접투자와 공급망 이전을 불법적인 단순 경유 및 원산지 변경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