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와 수도 워싱턴DC에 이어 시카고 및 뉴욕을 포함한 추가 대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시들을 아주 안전하게 만들겠다”며 시카고에 대해 “현재 상황이 엉망이며,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마 시카고를 조만간 바로잡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카고와 뉴욕 모두 민주당 소속의 시장이 있는 도시로, 그동안 그는 이 두 도시의 치안 문제와 시정을 여러 차례 비난해왔다. 특히 그는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며 “경찰과 협력해 멋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다른 도시들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방위군은 각 주 및 자치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군 대원으로, 긴급 상황에서 연방 정부가 그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헌법 및 법률은 군대의 민간 치안 임무 투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조치는 여러 법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LA에서의 불법 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주방위군을 대규모로 투입했으며, 이는 1965년 이후 대통령이 주지사의 동의 없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연방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적 공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은 연방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를 “협의되지도 요청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주방위군의 시카고 배치는 주민과 법 집행 기관 간의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일리노이주 JB 프리츠커 주지사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비판하며, “LA와 워싱턴DC에서의 권위주의적 조치를 시험해보더니 이제는 다른 주와 도시들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검토는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치적 배경과 법적 주장의 혼재로 인해 향후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긴장 관계는 앞으로의 정치적 논란 및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치안과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공론화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