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3500억 달러 투자 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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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3500억 달러 투자 논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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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언론은 이 회담의 주요 의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35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미국 투자 패키지 구체화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욕타임스(NYT)는 두 정상의 공통점으로 각각의 집권 전에 암살 시도를 겪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신문은 또한 70년간의 동맹 관계가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 속에서 더 복잡해진다고 전하며, 한국이 자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라는 미국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이 한국의 대북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대만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NBC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 투자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국 지도자들에게 있어 군사 동맹의 미래는 중요한 주제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한 약 3만 명의 병력을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더 큰 유연성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주한미군의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 등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제로 언급하며,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한국에서 국가적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조선업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WSJ는 이와 함께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의 비전투 선박 수리 계약을 통해 미국 내 수리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법률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군함 수리사업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현재, 미국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한국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향후 회담 결과가 한미 동맹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한화오션이 약 1억 달러에 인수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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