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A, 중국 국적자 참여 금지…미중 '달 패권' 경쟁 심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자의 시설 및 네트워크 접근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NASA 프로그램에 중국인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우주 및 첨단 기술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NASA는 그동안 일부 제약이 있었던 중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미국 비자를 가진 중국인은 계약업체 직원, 대학생 및 대학 소속 연구자로서 NASA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최근 협력이 중단되면서 중국인 연구자들은 NASA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게 됐다.
베서니 스티븐스 NASA 대변인은 "우리 업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국적자와 관련된 물리적 및 사이버 보안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내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중국보다 먼저 달에 도달하고 우주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과 중국 모두 5년 이내에 유인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NASA는 2027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2030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제2의 우주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달에 복귀하려 하지만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은 과거에 우주를 선도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입지를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 의회에서도 중국보다 먼저 달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공감되고 있으며,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하원이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따라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18년에 시작되었으나, 인종차별적 색채와 과잉 기소 논란으로 인해 2022년에 폐지되었다. 하원은 이를 "무책임한 결정"으로 간주하며,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미국 의회는 수년간 미중 과학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왔으며, NASA의 예산안에는 중국인 공식 방문객 초청 금지와 중국 및 중국 국유기업과의 협력 금지 조항이 반복해서 포함되어왔다.
이번 NASA의 결정은 미중 간의 첨단 기술 및 우주 분야에서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AI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한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경쟁은 단순한 과학적 활동을 넘어 국가 간의 전략적 이익과 연관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