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법원 판결 상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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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리사 쿡 이사 해임 시도에 대한 법원 판결 상고 결정

코인개미 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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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를 제지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쿡을 합법적으로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하려는 조치와 관련하여 진행된 소송의 일환으로,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쿡 이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를 이어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는 쿡 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최근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Fed 이사의 후임으로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하게 된다. 마이런은 전날 상원의 인준을 받은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Fed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이 기대된다. 현재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Fed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Fed는 이날 마이런 위원장이 "연준 이사로서 취임 선서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렸다. FOMC 위원 명단에 마이런 이사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12명 위원 중 한 명으로 추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마이런의 인준안은 미 연방 상원에서 찬성 48표, 반대 47표로 통과되었으며, 그의 임기는 쿠글러 전 이사의 잔여 임기인 내년 1월 31일까지이다. 마이런 이사는 연준 이사로 임명된 이후에도 백악관 보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연임 여부에 따라 백악관 직위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한 상태이다.

리사 쿡 이사 해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Fed의 금리 정책 논의는 향후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경제시장에 어떠한 반향을 일으킬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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