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현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실효 하한금리(ELB)에 도달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미셸 캉드쉬 중앙은행 강연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구조적 취약성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비기축국에서의 양적완화(QE) 정책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출지원제도(FFL)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 이후 국내 소비심리가 위축되었고,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이 급락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당시 한은은 금리 인하를 주저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 카드를 활용하여 선별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대출지원제도가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을 때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성장과 그에 대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험도 이 총재의 설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가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중립금리를 설정할 때 금융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다른 주요 국가보다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립금리를 약간 높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경기 과열이나 침체를 일으키지 않는 이론적인 기준금리로, 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이다.

또한,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화폐 신뢰가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한국 경제가 달러화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 자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번 강연을 통해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과 예측을 제시하며 전통적 통화 정책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정책 대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경제적 과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