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권 붕괴,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강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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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권 붕괴, 중국 일대일로 사업에 강한 타격

코인개미 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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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정치적 대변혁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스승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는 6일 만에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정권이 붕괴됐다. 내년 3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된 가운데, 이번 사태는 대규모 국가부채 증가와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했다.

네팔의 친중 정권이 불과 며칠 만에 무너진 사건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다. 정권 붕괴의 배경에는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만이 있었다. 일대일로 사업은 개발도상국에게 인프라 개발 기회를 제공했지만, 높은 국가부채를 초래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날의 검과 같은 요소로 작용했다. 네팔은 2017년 일대일로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실제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다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네팔 정계 내부에서의 심각한 이견이 대두됐다. 기존의 네팔공산당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일대일로 사업을 적극 지지했으나, 중도 좌파 성향의 네팔회의당은 서방과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 이후 정부 부채가 급증하여, 2015년에 비해 지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4%에 달하게 되었다. 이는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시민들은 일대일로 사업이 공산당 당원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진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임시정부 수반 수실라 카르키 총리는 내년 3월 총선 실시를 발표했다. 반중 정서가 확대된 지금, 친중 성향의 정당이 권력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붕괴의 속도가 빨라 중국이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향후 중국과 네팔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일대일로 프로젝트들은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 네팔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실크로드의 핵심 경유지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정권 붕괴 후 이 경로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네팔과 비슷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다른 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촉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 남아시아에서 친중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붕괴된다면, 일대일로 사업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긴장도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시아에서의 후퇴가 중국으로 하여금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을 부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의 대중 경제협력 전략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작은 네팔에서 시작된 변화가 중국의 거대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 전역의 지정학적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검은 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네팔 사태는 우리나라가 향후 아시아 정세 변화를 주시하고, 국익에 대한 최소화 및 기회 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함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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