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H-1B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H-1B 비자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를 연간 10만 달러, 즉 약 1억4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수십 배에 달하는 급격한 증가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큰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제한하고 미국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H-1B 비자 제도의 남용이 국내 임금 정체와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진입 장벽을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국가 안보 및 경제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결정이 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정보기술(IT) 업계이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구 페이스북)와 같은 대형 기술기업들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기업들은 매년 수천 건의 H-1B 비자를 통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 전문 인력을 채용해왔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올해 이미 1만 건 이상의 비자를 승인받았고, MS와 메타는 각각 5000건 이상의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대기업은 이번 조치로 인한 기업 가치를 우려하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자 수수료가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외국인 채용을 위해 더 높은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며, 이 수수료는 최초의 신청뿐 아니라 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업들이 비자 신청인을 위해 매년 1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력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미국 내 인재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기업들은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에게만 기회를 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자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만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정부는 H-1B 비자 외에도 전반적인 임금 기준을 재검토하여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미국 내 평균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H-1B 비자는 연간 약 8만 5000명이 발급되며, 그중 70% 이상이 인도 출신이고 10% 이상이 중국 국적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 변화가 아시아계 고급 인력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