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통과 실패…셧다운 위험 증가

미국 연방 의회에서 정부의 임시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연방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즉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19일(현지시간) 11월 21일까지 현재의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단기 지출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44표 찬성, 48표 반대로 이 법안이 실패했다. 셧다운 회피를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2025 회계연도 연방 예산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이견으로 생겼으며, 예산안 처리 마감일인 30일이 지나기 전에 셧다운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로 문제는 복잡해졌다. 법안을 지지했던 의원들 중에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연장하는 것에 저항감을 나타낸 재정 매파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과 메디케이드 삭감안에 우려를 표명한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이 있었고, 이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으며, 유일하게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더 짧은 셧다운 회피 시한인 10월 31일을 설정한 대안도 찬성 47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는 "공화당이 셧다운을 원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원들에게 협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SNS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며, 그들이 국가의 셧다운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이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허용 및 트랜스젠더 권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시예산안 실패는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연방 의회는 이날 오후부터 1주일 간 휴회에 들어가며, 이 일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복귀 후 셧다운을 막을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셧다운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정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아래로는 공공 서비스와 시민들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당 간의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