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EU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에 이어 EU도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국은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사전 공개 자료를 발표하며, 새로운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럽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기존 27.5%의 관세는 대폭 하향 조정되며, 이로 인해 8월 이후 기존의 높은 관세를 이미 지불한 유럽 기업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번 조치는 EU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일부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르면 양측의 합의 이행이 사실상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미국의 차세법안에 대한 발효에 따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무역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이 커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 측은 보증 및 대출 방식의 국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자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최근 현대자동차는 높은 관세의 영향으로 올해 영업이익률 목표치를 1%포인트 낮춰 6~7%로 조정했다. 현대차 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한미 간의 무역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상황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미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