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피즘으로 인한 미국 신뢰의 붕괴… 세계 무역, 미국 없이도 지속 가능성 확인"

해롤드 제임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미국의 글로벌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이는 세계 무역 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의 신뢰는 상태가 좋지 않으며,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세계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통상 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제임스 교수는 국내 정책이 국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내에서조차 관세 정책의 부작용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막다른 길에 다다를 것"이라며, "미국이 다시 자유무역으로 돌아가도 정치적 상처는 깊게 남아 있어 신뢰 회복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19세기 산업화와 1930년대의 금융 위기를 언급하며 현재의 보호무역 조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취약한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희토류와 같은 핵심 자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의 보호무역이 가져올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 간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미국이 물러나면서 다른 국가들은 무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다"며, "대안적인 무역 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몇몇 대국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협력하며 무역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임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특히 그는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 사례를 비교하며, 보호무역만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세가 주는 단기적 영향보다 금융 불안과 결합할 때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에 좌우되면서 물가 상승과 공급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의 대규모 구금 조치와 이민자 추방이 농업 및 서비스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과 실업이 동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 보아, 미국이 자유무역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과거의 실패 사례로부터 학습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만간 이러한 변화를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는 미국 없이도 계속해서 무역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기술 발전이 서비스 교역의 국경 간 이행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즉, 물적 재화 교역은 감소하겠지만, 지식과 서비스 교역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결국, 해롤드 제임스 교수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이 세계적 차원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