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정부의 신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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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 정부의 신뢰가 필요하다

코인개미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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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한미 기자교류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 공화당원은 이민법 집행이 미국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 노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뒤에는 한국 숙련 기술자를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는 인식이 깔려 있었고, 이는 이미 왜곡된 시각의 표출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한미 관계가 불안정해진 현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근로자 구금 사건은 더욱 두드러진 문제로 부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마가' 세력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내놓은 '불법 이민 단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이는 기술자들이나 근로자들이 어떻게 법률에 따르고 있는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건에서 317명의 한국 노동자 중 상당수가 B-1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 볼 수 있다.

한편, 젊은 공화당원 중 한 명은 "메가플랜트 공사는 미국 노동자가 수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들이 최신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고용하는 것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현대차는 이미 조지아 공과대학과 협력하여 미래 모빌리티 연구를 위한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었으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가장 기피하고 있다. 특히, 미 정부가 H-1 전문직 비자의 수수료를 무려 100배 인상한다는 소식은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미국은 결국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동반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있는 만큼 그들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미 정부의 요구에 협력해왔으나, 이제는 이들이 돌아서지 않도록 숨통을 열어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만약 미국이 정상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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