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에 위치한 소도시 볼차노가 내년부터 반려견을 동반한 관광객과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관광객은 하루에 1.5유로(약 2400원), 주민은 반려견 1마리당 연간 100유로(약 16만4000원)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2008년 폐지된 반려견 세금을 다시 부활시키는 조치로, 현재 볼차노에서 개 배설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다.

볼차노의 루이스 발허 시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심각한 개 배설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수가 거리 청소 및 개 공원 조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늘어나는 개 배설물 문제는 주민과 관광객의 생활에 계속해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볼차노에서는 개의 DNA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검사 비용이 비싸 결국 3만 마리의 반려견 중 약 1만2000마리만이 검사에 응한 상황이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이 제도는 폐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탈리아 동물권 단체 ENPA의 카를라 로키 회장은 "이 법은 개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과 관광객에게 불이익을 주며, 동물들을 단지 돈으로만 보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러한 논란은 국내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관리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세금 회피로 인해 반려동물이 더 유기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율은 17.9%에서 2024년 28.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반려견 수가 약 499만 마리, 반려묘 수가 277만 마리로 추정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이러한 비용을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직결되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비용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이 상황은 반려동물과 그 주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