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교착 상태' 이재명 정부, 반미 정서 우려 속 "도전적 상황…극복 시 관계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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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교착 상태' 이재명 정부, 반미 정서 우려 속 "도전적 상황…극복 시 관계 개선 가능"

코인개미 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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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대미 강경 발언이 반미 정서를 자극하고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한다면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만큼 이러한 요소가 양국 관계의 도전 요소가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차례의 도전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IMF 패키지 협상을 예로 들어,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극복한 후 한미 관계가 더 좋게 발전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한국이 위기를 벗어난 배경이 경험과 신뢰에 기반하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후속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던 의무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일본식 합의' 형태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는 반면, 한국은 보증·대출 중심의 투자 방식에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해 미국은 일본 및 유럽산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는 여전히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과 탄핵 가능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 반미 정서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협상 자체를 더 어렵게 만들 우려를 낳고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화 스와프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미국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언급하며, 관세 인하의 선결 조건으로 투자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관세 협상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오히려 동맹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 결과, 향후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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