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캐나다가 전문 인재 유치에 나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 속한 전문 인력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미국 기업들이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캐나다에 고급 인재를 유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술 분야에 희망을 가진 H-1B 비자 신청자들 중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위해 캐나다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며, 그러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연간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강경 보수층은 H-1B 비자가 미국인의 고소득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발급된 H-1B 비자의 71%는 인도 국적자에게, 11.7%는 중국 국적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H-1B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2026 회계연도에 5억 200만 달러, 2027년에 10억 달러, 2028년에는 1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H-1B 비자를 활용하고 있는 약 5,200개의 중소기업은 노동력 상실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국가 차원에서 우수 인재를 영입할 기회로 삼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자국 비자에 대한 수수료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STEM 분야의 인재 유치를 위한 새로운 비자를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 디지털 산업계의 관계자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이 독일과 유럽이 최고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글로벌 이공계 인재를 국내로 유치할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는 기술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international landscape에서 캐나다는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제안을 통해 경쟁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