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자 워킹그룹, 대미 투자 기업 위한 비자 문제 해소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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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비자 워킹그룹, 대미 투자 기업 위한 비자 문제 해소 방안 논의

코인개미 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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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9월 4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양측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B-1 비자 및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하여 미국 내 필요한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외교부는 인적 교류의 원활함이 안정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양국은 기업들의 실제 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B-1 비자를 통해 고용장비 관련 활동 범위를 명확히 했다. 그 결과, B-1 비자를 소지한 경우와 ESTA를 통해 입국한 경우 모두 같은 수준의 장비 관련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조지아주 구금 사건에서 317명의 한국인 중 170명이 ESTA, 146명이 B1 또는 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유사한 사태를 방지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정보는 곧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대사관 내에 'Korean Investor Desk'라는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소통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 전담 데스크가 이달 중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은 미국 측에서 주한 미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비자 및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미국 내 한국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입법 제약이 있어 쉽지 않은 과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 국가 중 하나임을 강조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같은 투자 성공을 위해 숙련된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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