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현지 시간)를 기해 공식적으로 '셧다운' 상태에 돌입했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면서 발생한 사태로, 미국의 셧다운 현상은 2018년 이후 7년 만에 재발한 것이다. 셧다운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의회가 승인하지 못해 발생하며,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셧다운이 시작됨에 따라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중단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상원은 지난달 30일 공화당이 제안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표결했지만, 가결 정족수인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55 대 45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예산안 역시 마찬가지로 부결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셧다운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12월에 있었다던 마지막 셧다운은 총 35일간 지속되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약 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행정 및 다양한 사회 서비스에 벌어지는 중단 사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필수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이 아닌 대다수 직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효율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셧다운은 정부의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세금 징수, 대출, 공공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다.

이번 사태는 과거의 셧다운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람들에게 주는 불편은 물론, 정치적 궁지에 몰린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셧다운의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