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5일 신임 총리 선출 예정…물가 대책은 미비

일본은 오는 15일 신임 총리가 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임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후보들 모두 고물가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선두주자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그는 약 170표를 확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장관이 각각 약 130표와 110표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며, 1차 투표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 및 당우 표를 합산해 진행된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유명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며, 다양한 미디어에서 '펀쿨섹좌' 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과거 환경상 재직 당시 기후변화에 대해 독특한 발언으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후보들 중에서는 '여자 아베'라는 별명을 가진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야시 장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물가 대책이 민심을 가를 카드로 부각되고 있으며, 고물가 문제는 자민당과 이시바 총리 사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아사히신문 조사에 따르면, 신임 자민당 총재가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과제로 고물가를 꼽은 응답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후보들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임금 인상 공약이 주된 논의 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030회계연도까지 평균 임금을 100만엔 인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4%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야시 장관은 실질 임금을 1%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명목 임금 또한 크게 올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외무상은 평균 연봉을 50만엔 증가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지방정부 보조금을 제안했다. 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세액공제 및 현금 지급을 통해 실질적 감세안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소득세 10%를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밝혔지만, 이 역시 미미한 효과로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취할 만한 임금 인상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급여 인상을 언급하며, 후보들이 그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선거는 고물가 대책의 실천 여부와 그 효과가 민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후보들은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