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프로그램 예산 영구 삭감 예고…미국 셧다운 장기화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9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예산을 영구적으로 삭감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전략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정책이나 사업을 표적 삼아 임시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의도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특정 민주당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가 어떤 프로그램이 표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민주당원에게는 인기가 높지만 공화당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프로그램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셧다운 사태가 민주당이 초래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그들이 원했던 일로, 이제는 그들 스스로 만든 약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에는 그의 SNS인 트루스소셜에서 "정치적 사기에 불과한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협조가 없다면 그들이 중요시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통해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민주당의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고 동결한 사례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 지난 2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OMB)은 민주당 성향의 뉴욕시 인프라 사업 예산 180억 달러의 집행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친환경 정책 관련 예산도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같은 조치는 민주당 지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키우는 행보로 해석된다.
또한, 백악관은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경고를 하며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현 공화당 지도부는 공무원 해고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축소가 발생할 경우 유권자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자제하려는 기미도 보이고 있다.
상원에서도 임시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두 개의 안 모두 가결 요건인 60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또 다시 부결됐다. 현재 미 의회는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가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정부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올해도 심각한 정치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