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에 대해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라”는 입장을 밝히며, 마치 흑(黑) 아니면 백(白)이라는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영국군에게 항복을 강요했던 상황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협상에서는 전후관계가 없으며, 한국이 반드시 “예스(백)”라고 응답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특히 유럽연합,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독특한 '협정 타결 보너스'를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를 스포츠에서의 '사인 보너스'에 비유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3500억 달러의 선급금 요청을 제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550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미국의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기획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외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크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협상에서 외환 조달 관련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외환 조달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는 있으나, 기존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요구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회신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흑'과 '백'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한국 정부는 '흑', 즉 고율 관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500억 달러의 선납 요구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외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80%의 국민이 이러한 요구를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일본의 경제재생상은 일본의 실제 투자액이 요구된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선급금 요구가 부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선급금 조정이 없을 경우 한국 정부는 관세율 25%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예상되는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은 불가피한 고통이지만, 한국의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결국 한국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가 향후 무역협상에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