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해운 Sector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 계획의 채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와 압력으로 인해 1년 동안 연기되었다. 공식적인 설명은 '연기'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찬성표를 던진 국가들에 대한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사실상 안건의 채택이 매우 불확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MO는 17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의 채택 여부를 논의하였고, 여러 회원국들이 1년 연기를 선택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표결에서 찬성 57표, 반대 49표로 연기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 조치는 지난 4월에 열린 제83차 MEPC에서 이미 승인되었으며, 2027년 3월부터 발효를 목표로 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5,000톤 이상의 화물선 및 여객선이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영 중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 해상 운송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가 해운업의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드는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국의 반대는 이 계획을 좌초시키는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글로벌 탄소세'로 비판하며, 찬성 국가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항 금지, 비자 제한, 통상 조사, 정부 계약 배제 등의 조치를 예고했다. 마이클 왈츠 주UN 미국 대사는 표결 전 날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같은 편에 서기를 기대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자신의 소셜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IMO의 계획은 불필요한 관료체제를 세우려는 시도이며, 미국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번 연기 결정은 다음 달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국제 기후 정책의 큰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해운 탈탄소화를 지지해온 유럽연합(EU)과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발표를 통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2050년까지 국제 해운을 온실가스 넷제로 궤도로 이끌기 위한 과학적이고 야심찬 프레임워크를 계속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후 변화 대응과 국제 협력의 중추적인 과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글로벌 기후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