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비 단체, 중국 기업 자회사 수출통제는 '자충수'라며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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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비 단체, 중국 기업 자회사 수출통제는 '자충수'라며 철회 촉구

코인개미 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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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기업들을 대변하는 로비 단체인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하여 중국 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수출통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해당 규제의 철회를 요청했다. NFTC는 오라클, 아마존, 엑손모빌과 같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로비 그룹이다.

NFTC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 정부가 제재 대상 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가 있는 회사에 대해 미국 기업의 상품 및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계열사 규칙'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규칙이 발효될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이 즉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무역 적자 감축 및 글로벌 수출 확대의 의도와 상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NFTC는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 대신 중국산 등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을 경고했다. 이러한 점에서 NFTC는 많은 미국 기업이 국제적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수출통제 명단, 즉 블랙리스트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자회사라도 독자적으로 수출통제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한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기존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 이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로부터 비롯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강한 반발을 보이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 측은 이러한 규제가 자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미국 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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