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산 식용유에 대한 규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대두 수입 중단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식용유 수입 중단'을 언급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식용유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 대두를 구입하지 않고, 이에 따라 우리 농가에 피해를 주는 것은 경제적 적대 행위"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식용유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러한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두를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가공해 식용유를 만든 후 미국에 다시 수출해왔다. 그러나 무역 전쟁의 격화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의존도는 크게 감소했다.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9.4%였던 미국 대두 수입 비중이 지난해에는 21.07%로 줄어든 반면, 중국산 식용유 수입은 지난해 11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중국산 식용유는 주로 폐식용유(UCO: Used Cooking Oil)이며, 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기름진 음식 조리법의 발전으로 폐식용유를 수집하고 가열·가공하여 바이오 연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UCO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미국의 대형 정유 회사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바이오 연료 발전소에 투자를 강화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산 UCO 수입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바이오 연료 생산업체들이 미국 농가에서 생산된 대두 대신 저렴한 중국산 UCO를 선호함에 따라 미국 농민들의 수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농업 단체와 관련 정치인들은 이로 인해 농업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립종자처리협회(NOPA)는 "미국 농가에 피해를 주는 외국산 원료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며 강한 경고를 발한 바 있다.
중국산 UCO에 대한 불만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도 제기되었다. 지난해 EU는 중국산 UCO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조치는 EU 디젤 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농가의 피해를 구제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례들은 미·중 간의 무역 관계에서의 복잡함을 보여주며, 양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어떻게 정치적 쟁점이 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