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중국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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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 체결로 중국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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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를 한층 더 강력히 예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을 발표하였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이러한 협정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9%에서 20%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태국과 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에 합의하였다. 이번 협정에서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산 제품에 대해 19%, 베트남은 20%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이들 국가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에 대해 시장 우대를 약속하고, 미국산 공산품과 식품,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결과이다.

또한, 협정 내용에는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기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며,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에서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과 혁신을 증진시키며, 관세 회피를 방지하는 동시에 투자 안보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다루어졌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대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는 미국과 협력하여 이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중국이 세계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동남아 지역의 협력을 통해 견제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와의 무역협정이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몇 주 내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과 베트남은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한 후 협정 서명 및 국내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후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협체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주요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한국, 중국과의 무역 합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휴전 협정 체결을 주재하며 해당 국가의 정상들과 함께 휴전 협정문에 공동 서명하였다. 이번 무역 협정과 휴전 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반영하며, 아시아 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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