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펜타닐 관세 10% 인하 검토…무역 협상 성과 기대 커져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10% 포인트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논의의 일환으로,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펜타닐의 전구체 원재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현재 20%인 펜타닐 관세를 절반인 10%로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평균 5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세는 기본 10%에 기존 25% 관세와 최근 추가된 20% 펜타닐 관세가 더해져 책정된 것이다. 만약 펜타닐 관세가 줄어들 경우 평균 관세율은 45%로 낮아지게 된다.

관세 인하는 중국의 대미 시장에서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평균 45%의 관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인도와 브라질 각각 50%의 관세를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는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후 펜타닐 유통 단속 미비를 이유로 20%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중단했다. 그간 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관세를 철회하기 전까지 보복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관세 인하를 공식화하면 중국도 미국산 대두의 수입 재개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양국은 서로 부과하고 있는 선박 입항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대중 소프트웨어(SW) 수출 통제 조치를 포함한 자국에 불리한 조치를 동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현재의 수출 통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첨단기술 분야 제재 완화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고위급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와 추가 관세 문제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알렸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간 유예하며, 미국은 11월부터 부과 예정인 100% 추가 대중 관세 철회를 예고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특히 대두 구매 확대와 펜타닐 유통 단속 강화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30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들이 무역 합의를 전격 타결하며 기존의 갈등을 봉합하고, 확전 대신 '무역 휴전'의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