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곰 공격 급증으로 '헌터 공무원'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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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곰 공격 급증으로 '헌터 공무원' 도입 결정

코인개미 0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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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곰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헌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일본 전역에서 13명이 곰의 공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도호쿠 지방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환경성이 주도하여, 사냥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인력을 지자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새로운 교부금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렵 면허와 구제 기술을 갖춘 인력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2026 회계연도에 약 37억 엔(약 345억 원)의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발생한 곰 공격 사건은 도시 중심가에서도 일어났으며, 모리오카시에서는 은행 본점과 대학 캠퍼스에 곰이 출몰해 큰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일본 기후현 시라카와무라와 같은 관광지에서도 외국인이 곰에게 습격당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이에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곰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개정된 '조수보호관리법'에 따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곰이 출몰할 경우 긴급 상황에 한해 사살할 수 있는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삿포로, 센다이, 아키타현 요코테 등에서는 이미 긴급 사살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대응은 그동안 주거지역에서의 발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전문 헌터 인력의 부족이다.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수렵 면허 보유자는 1975년 약 51만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1만명으로 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이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탄을 사용하는 '제1종 면허' 소지자는 9만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고령의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가 헌터를 직접 채용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면 젊은 인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두꺼운 피하지방과 단단한 두개골로 인해 전문 헌터가 아니면 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관이 사용하는 권총으로는 곰 사살에 충분한 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사격 훈련과 장비를 갖춘 전문 헌터만이 곰 문제 해결에 적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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