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소송에 대해 "이번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미국은 파괴적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소송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 성향의 다수 대법관조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그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이 관세 권한을 제한하거나 일부 조항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상당한 재정적 후폭풍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과 9500억 달러, 일본과 6500억 달러, 한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관세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국가는 최종 합의서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는다면 미국이 타국의 무역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획득해왔다"며, 만약 이러한 관세를 잃게 된다면 그 동안 누적된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에 대해 1000억 달러 이상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심리에서 논의된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충 1000억 달러 이상 2000억 달러 미만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러한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것이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 당사자 권리 및 정부의 권리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정부 측 변론이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했으나, 동시에 필요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