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최근 '무역 확전 자제' 합의를 이행하면서 일본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우치 타카히데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10% 인하할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3년 동안 약 0.05%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모델을 토대로 한 수치이다.

이 같은 전망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고, 대중 추가 관세 세율을 20%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또한 중국 선박에 부과하던 입항료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미국산 닭고기, 대두, 밀, 옥수수 등 여러 품목에 대한 최대 15%의 보복관세를 중단했다. 하지만 미국산 LNG 및 석유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의 일환으로, 미국은 125%의 추가 관세 중 91%를 취소하고, 일부는 유예하며 최종적으로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과이다.

다만, 이번 합의는 정치적 타협이라는 평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했으나 원유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미국의 전기차와 군수 장비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우치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번 관세 인하에 대한 결정을 절충안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는 관세 정책은 교착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회복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GDP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앞으로 몇 년간 일본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