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지급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보스턴 연방 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저소득층 4200만명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전액 지급을 명령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만족스럽지 않은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식비를 온전하게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 6일 농무부에 특정 예산을 활용해 11월 SNAP 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농무부는 셧다운으로 인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비상기금을 통해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주장을 피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1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연방 예산의 책정이나 지출에 대한 권한이 없으며 비상기금 이상의 자금을 농무부에 강제로 지급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현재 상황의 원인은 의회에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재정적 압박을 이해하면서도,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발생할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식비 지원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이 즉각적으로 SNAP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연방대법원은 7일 이를 수용하여 집행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집행 보류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 48시간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 예산 문제는 국회의 예산 결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한편, 미국 사회 내 식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