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국세 및 비자 수수료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는 오버투어리즘 및 교통 혼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인 관광객의 높은 증가세가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 현재 부과되는 국제관광 여객세는 1000엔(약 9500원)으로, 이를 3000엔(약 2만85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출국세 인상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세수 증대는 교통 혼잡 완화 및 오버투어리즘 관련 규제 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3 회계연도 기준으로 출국세 수입은 399억엔(약 3784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일본을 떠나는 모든 여행객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일본인에게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일본 국민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현재 10년짜리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이며, 최대 1만엔(약 9만5000원)으로 낮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대상의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도 예고하고 있다. 현행 단수 비자 수수료는 3000엔 수준이지만,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인상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상은 1978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 정부는 2028년부터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할 계획도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부과도 검토 중이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소비세 면세 제도의 폐지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3165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역대 최단 기간에 연간 3000만 명을 돌파한 기록이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882만 명에 달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 478만 명이 일본을 방문하여 중국과 대만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수치로, 비자 면제 혜택 덕분에 한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일본 정부의 출국세 및 비자 수수료 인상은 한국인 관광객의 유입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이러한 정책이 일본 방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광공해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과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일본 방문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