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장 43일 셧다운 종료를 위한 예산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최장 43일간 지속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하원에서 222표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며, 연방정부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달 1일 시작되어 43일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최장 기록인 35일을 경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민주당을 겨냥해 이들이 셧다운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을 취소시키고 100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셧다운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기존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셧다운시키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셧다운 중에 연방 공무원 해고 조치를 원상 복구하고 향후 감원을 금지하는 항목도 포함된 이번 예산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연방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재개되고 많은 무급휴직자가 일터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셧다운 기간 동안 발생했던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의 악영향으로 인해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으로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국가를 ‘악의적으로 폐쇄’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번 셧다운으로 약 1조50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셧다운은 미국 정부의 예산과 정책 결정 악화의 상징으로 남게 되며,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보조금 문제는 올해 말로 미뤄져 향후 논쟁의 불씨로 남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