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 EU의 지속적인 관세와 규제로 불만 표명…무역 합의 이행 압박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미흡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16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올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 이후에도 EU의 관세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갈등이 존재했으며, EU는 여전히 미국의 수출을 가로막는 많은 규제와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는 EU에 대해 매우 폭넓게 개방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극히 불균형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EU가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유럽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므로, 유럽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활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EU는 미국산 공산품, 해산물, 돼지고기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으나, 유럽의회가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아 실제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측 관계자에 따르면, 유럽의회 승인은 2026년 2월 이후에나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미국이 부과 중인 50%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해선 해당 품목의 관세 인하가 미국 측의 관세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기되도록 하는 수정안이 유럽의회에서 논의되는 중이다.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와 대부분의 다른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까지 낮췄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달 중에 유럽을 방문하여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만나 합의 이행을 압박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오는 24일 브뤼셀을 방문해 셰프초비치 위원 및 다른 EU 무역장관들과 회의를 가지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럽 측 관계자는 미국이 5단계로 구성된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여기에는 일부 규제 조정, 철강 관세 인하, 와인 및 주류에 대한 무관세 조항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