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지연 가능성…미중 갈등과 물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정된 반도체 관세 부과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와 민간 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도체 관세 부과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반도체에 대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며,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집적 회로 및 반도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틀 뒤에는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는 예고도 했으나,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관세에 대한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관세 부과 지연에 대한 배경으로는 중국 정부와의 마찰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현재 잠정적인 휴전 상태에 있으며,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즉각 부과할 경우 다시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같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반도체 관세가 도입될 경우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물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도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 관련 제품 가격의 상승은 전자기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물가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상무부의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관세 부과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의 쿠시 데사이 부대변인은 "행정부는 미국의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상무부 관계자 또한 "반도체 232조 관세 관련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기관 모두 관세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행정부가 반도체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어떤 자료나 의견도 최종 결정이 아님을 역설하며, 언제든 세 자릿수의 고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공동설명자료는 미국이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는 한편, 비교 대상 국가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량이 더 많은 국가로 한정지었다. 이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