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비통제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언급 생략…북한 핵 개발 사실상 수용 시사

중국이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이러한 소식을 전하며, 중국이 한반도 관련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7일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에서는 '핵 비확산' 부문에 "중국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과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항상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에 힘써왔으며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2005년 발표된 군축 백서에서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었던 것과 대조적인 변화다. 당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요한 외교적 목표로 삼고 있었지만, 현재의 입장 변화는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더욱 수용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2017년에 발표된 '중국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협력 정책' 백서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 개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당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백서의 변화는 고반록 더욱 눈에 띄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정책의 기조를 조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백서 발표가 북한과의 관계 재조정이나 대외 압박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중국의 차후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사라짐은 한반도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제사회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왔다.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태도 변화는 앞으로의 정책적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