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장점을 강조하며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 중인 미국 연방 대법원에 은연중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1977년에 제정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준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고 덜 복잡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기재했다. 그는 이러한 특성들이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의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의 활용이 "속도, 힘, 확실성"을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정책 집행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의 대선 임기 중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 권한이 없었다면 저항의 가능성이 커졌을 것이라 주장했다. IEEPA는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미 연방 대법원은 이 권한을 활용한 관세 부과가 위법인지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상황이다. 이전 1, 2심 법원은 이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외신들은 조만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심리 이후 자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는 케네디센터 공로상 시상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큰 손실을 보고 있던 나라들로부터 막대한 금액을 받고 있으며, 그들 또한 불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IEEPA를 통해 부과된 관세가 국가 안보에 있어 대단히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방법들도 있지만 이 경로가 가장 순수하게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한 수익을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에게 유용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