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중국의 결정에 따른 협상 불확실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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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중국의 결정에 따른 협상 불확실성 증대

코인개미 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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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자이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유예가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토류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전기차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자원임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부각했다. 특히, 이런 필수 자원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 리스크가 미·중 경쟁에서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희토류 통제를 1년간 유예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이로 인해 미중 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시바쿠마르는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비공식적 협상보다 현재의 공개적인 발언과 압박이 많아져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한편으로는 양국 모두 경제 안정 및 성장을 위해 기본적인 관계의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전한 이후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데 따른 비용 때문에 자국 내 광물 채굴보다 해외 수입에 더욱 의존하게 됐으며, 이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낳았다. 그 결과, 미국의 산업과 안전이 중국의 희토류 공급에 심각한 리스크를 노출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팬데믹은 이러한 공급망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미중 간의 경쟁 구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시바쿠마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급망 재편을 위해 자국 광업 개발과 해외 대체 공급망 구축을 동일시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호주 등과의 협력관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집중적인 전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미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시바쿠마르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중국과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국, 시바쿠마르는 희토류 자원에 대한 경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닌 전략적 협상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타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이 같은 협력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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