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H-1B 전문직 비자의 신청 수수료를 현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100,000달러로 결정하면서, 19개 주 정부가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전문직 비자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이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가 기자회견을 통해 강하게 비판한 데서 시작되었다. 본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미상공회의소와 여러 노동조합, 고용주들이 제기한 소송에 이어 세 번째 소송으로,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를 포함한 19개 주가 동참하고 있다. H-1B 비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5,000여 건이 발급된다. 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H-1B 비자의 71%는 인도 출신이며, 11.7%는 중국 국적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사용이 중국과 인도 출신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정작 비자 수수료가 100배 인상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만은 기업뿐만 아니라 의료계 및 교육계 등 여러 분야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다양한 산업계에서는 전문 인력 유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의 재외 공관에 새로운 지침을 보내 H-1B 비자 신청자와 그 가족의 이력서 및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신청자와 그 가족이 허위 정보를 기재했거나, 콘텐츠 관리 및 팩트체크, 준법 관리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에서 보수적인 목소리가 검열 받는다고 주장해온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국내 정치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비자 정책의 변화가 미국의 고용 시장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