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난민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이민 시스템 및 국경 강화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1일 캐나다 하원에서 통과되어 현재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 조치는 이웃국가인 미국이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었던 캐나다조차 문을 걸어 잠그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년 이상 지났거나 미국을 육로로 통과한 후 14일이 지난 망명 신청은 이민 난민위원회의 재정 평가가 아닌, 이민 담당관의 위험 평가로 이관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식 난민 심사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냄으로써, 난민 신청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기게 된다.

법률 및 인권 전문가는 이러한 절차가 높은 기각률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 제3국 협정'을 지금의 국제 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드리 맥클린 토론토대학 이민 및 난민법 교수는 즉시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필요적 이유가 있으며, 그러한 시한 제한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딜 아탁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도 "이번 법안은 난민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시선에 맞추어 난민 보호 원칙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여파가 국제적 이미지와 협약 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탁 교수는 이러한 법률이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이 실패한 현상에서 국경 강화라는 명분 아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난민과 이민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 부담과 경제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反)이민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정부는 망명 자격을 강화하고 신속한 퇴거 및 추방을 확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를 앞둔 여론 관리로 해석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난민과 이주민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한 이후 유럽 여러 나라가 엄격한 이민 관리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캐나다와 유럽 각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제적 난민 보호 체계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며, 미래의 이민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