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오는 9일(현지시간) 중대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예고하면서 '상호관세'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판결이 현실로 이어질 경우, 무역 질서와 미국 정치 전반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9일 계획된 대법관들의 출석 즉, 심리 중인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중에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사건 중 가장 주목할 만하다고 보도했다.

상호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며 부과한 세금으로, 이에는 여러 국가에 부과된 납세와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고율 관세가 포함된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해 왔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사태를 근거로 1977년에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적용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 연방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선언하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국제무역법원도 지난해 5월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려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시인했으며, 상소심에서도 해당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와 진보 대법관들이 6대 3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11월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상호관세의 합법성을 의문시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건의 결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우리가 불공정하게 대우받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상실하면, 미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상호관세 덕분에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강해지고 국가 안보가 더 대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불법으로 확정될 경우, 세계 무역 질서에는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다른 매체들은 이번 판결 사건이 상호관세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며, 투표권과 성소수자 상담 치료 관련 표현의 자유와 같은 다양한 쟁점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경제와 외교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