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일 수출제재 조치 통해 일본 군사력 증강 저지 의도
중국이 최근 발표한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금지 조치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저지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의 진찬룽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조치가 중국 상무부의 경제 제재를 한 단계 격상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음을 밝혔다.
첫 번째 목적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도록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이를 비판했다. 진 교수는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중국의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로 그는 일본의 군사 능력이 빠르게 전면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설명했다. 즉, 이번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 장비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에는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진 교수는 이렇게 되면 일본의 "전략적 자주성"이 크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이 완전한 군사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체계적인 군비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인민해방군 뉴스전파센터가 운영하는 SNS 계정 ‘쥔정핑’ 또한 중국의 수출금지 조치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가 안전 및 이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군비 경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중국의 조치는 단순한 경제적 제재를 넘어 일본과의 정치적 및 군사적 긴장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일본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 스스로의 군사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일본의 외교 및 방위 전략, 그리고 그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논의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