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7년 국방예산 1.5조 달러로 50% 증액 주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7년 미국의 국방 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50% 증액한 1조5000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현재와 같은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2027년도 국방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이를 통해 '꿈의 군대(Dream Military)'를 구축하여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년의 국방 예산은 약 9010억 달러로, 이는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 9개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도 큰 규모이다. 그는 미국의 국방 예산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는 국방 예산 증액의 재원을 관세 수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을 착취해온 국가들로부터 들어올 막대한 금액의 관세 수입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의 1조 달러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관세가 국방 예산 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수입 덕분에 정부의 부채를 줄이며, 군사력 강화와 동시에 중산층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관세 수입만으로는 이런 대규모 예산 증액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약 1960억 달러로, 1조500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주장은 향후 정치적 논쟁이 될 가능성이 크며, 미국의 국방 정책 및 예산 운용에 있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발언이 향후 공화당 내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을지는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의 국방 예산 증액 제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과 더불어,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