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한국인 남성 두 명이 각각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한국인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주는 2022년 말 공동 투자로 식당을 개업했으나 영업 부진으로 범죄에 손을 대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지 법원에서 결정된 이 사건은 한국인 손님이 이들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경찰 단속 중에 드러났으며, 조사 과정에서 업주와 직원들이 성매매를 의식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성매매 요금을 일반 식사비용으로 위장하기 위해 '그린 재킷(Green jacket) 17'이라는 항목을 영수증에 기재했다. 이는 위스키 브랜드 '그린 재킷'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되어 경계망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에 대한 요금은 1인당 약 380만동(한화 약 21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호텔의 객실 요금은 '대형 해산물 콤보'라는 이름으로 허위 기재됐다. 이 같은 허위 보고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한 노력이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히 성매매 알선에 그치지 않고, 운영자들이 현지 경찰에 뇌물을 주려 했던 부분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그들은 호찌민 경찰에 연줄이 있는 중개인에게 약 8400만동(한화 약 4600만원)을 제공하려 했으나, 해당 중개인들은 실제로 경찰의 영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 수수 역시 형사 사건으로 이어져 중개인들도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례는 외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의 심각성과 법 집행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인들에게 큰 경각심을 제공한다. 권익 보호와 법적 절차의 준수를 위하여, 해외에서의 사업 운영 시 반드시 현지 법규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사건은 법적 후속 조치와 더불어, 성매매가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고 어떻게 단속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경찰과 관련 기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업주들이 법적 경각심을 가지고 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